러시아 총리(메드베데프)는 지난 15일 내각회의를 개최해 러시아 대륙붕 광구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각회의는 지난해 4월 푸틴 대통령은 민간기업(외국회사 포함)의 대륙붕 광구 참여 허용 여부를 포함해 러시아 대륙붕 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정부측에 지시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이 현재 독점중인 대륙붕 광구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지만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은 국익보호와 효율적 작업진행 등을 이유로 러시아 정부의 허용 입장에 반대해 왔다.
이번 내각회의 논의 결과 민간기업의 제한적 참여 허용 결정 주요 내용은 ▲러시아 민간기업은 로스네프트와 가즈프롬이 광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광권을 반납한 지역에만 참여가 가능(현재 기준 러시아 전체 해상광구의 약 20% 지역), ▲민간 기업이 해상광구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경우, 일부 지분을 양사간 합의된 조건으로 국영기업에게 매각, ▲ 민간 기업의 해상광구 참여시 국영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세율 적용, ▲미분양 신규 해상광구의 탐사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서비스회사들을 활용해 비용 및 일부 수익 보장을 전제로 탐사 용역 실시, ▲외국 기업은 해상광구 단독 참여 불가 등 이다.
한편 민간기업의 해상광구 참여를 적극 지지해온 루코일측은 비록 전면 해상광구 개방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민간기업의 해상광구 진출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