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다시 떠오른 '전력 구조개편'
[기자수첩] 다시 떠오른 '전력 구조개편'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3.01.18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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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또다시 정치권과 전력계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력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을 송전·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한데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가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KDI 발표야 그렇다치더라도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이같은 언급은 비상한 관심을 끌기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내린 결정은 대부분 새로 시작될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인수위 관계자는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시스템을 감시하고 제어·관리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며, 판매 부문은 독립공기업이나 자회사로 분리된다.

또한 민간회사의 전력판매가 가능해져 민간 전력판매회사는 기존 정부의 요금규제에서 벗어나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회사와의 입찰을 통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거래하는 전력량에 맞춰 한전에 송·배전 서비스 이용요금(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민간 전력판매회사의 영업대상은 시범적으로 전력소비량이 많은 산업계로 제한되고, 가정 등 일반소비자에 대한 전력 판매는 한전에서 분리되는 회사가 계속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지난 1993년부터 논의돼온 사안이다. 논의 초기부터 관계자들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돼오다 2004년 5월3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결의한 이후 최근까지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는 ▲정부의 도매시장 경쟁을 위한 배전분할 추진 중단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내부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철저한 서전 준비 및 연구를 거쳐 단계적 시행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공동연구단이 제안한 3개항의 추가 연구과제 적극 검토 등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당시 공동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전력산업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공급조절을 통한 가격조작의 위험성, 그리고 외국과 연결되는 송전망이 없는 고립된 섬과 같은 우리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전력산업에 도매경쟁시장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체제의 전면개편을 초래하는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현 체제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수의 과점기업에 의한 경쟁시장체제는 위험하고 하나의 민간독점에 의한 운영은 최악이며 현행와 같은 하나의 공기업에 의한 운영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듯 견해차가 큰 것이다.

최근 인수위 발표에 대해 당사자인 한전의 경우 노조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사측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아직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전 내부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다른 측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20년을 끌어오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번에는 어떠한 결론이 지어질지, 또 정권이 바뀔때마다 쟁점으로 부각될지 예상하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이렇듯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지 의심스럽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의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 그리고 정책 입안자에게는 되돌아가는 화살이 없는 게 우리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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