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대체에너지를 찾기는 무리수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 '원전 축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ㆍ4호기, 신울진 1ㆍ2호기 등 5기는 계획대로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5차 계획에 반영돼 있는 2022∼2023년 준공 예정인 신고리 7ㆍ8호기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새정부는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수위는 정부의 폐쇄적인 원전 정책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원전 건설ㆍ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런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경제 부흥과 함께 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켰다. 이런점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새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인수위가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그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결정한 일이다.
원안위는 그동안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해왔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다시 한데 묶은 꼴이 됐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을 원자력 이용 확대와 기술 개발을 담당할 부처 아래에 둔다면 안전 감시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IAEA의 권고 등 세계적 흐름은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력 규제와 진흥 업무를 분리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해도 진흥 담당 부서와 함께 있으면 안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IAEA의 요구 등을 수용, 원안위가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된 것도 이 때문이다. 원안위는 그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상설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독립기구화한 지 1년3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원안위를 다시 진흥 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부서의 산하에 둔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핵 안전은 물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원안위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원안위가 독립기구의 위상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면 과거의 후진적 원전 규제 체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의 미래부 이관을 철회하고 오히려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더욱 강한 독립 기관으로 남겨둬야 하는게 옳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