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공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국민들과 직결되고,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정권 교체기마다 부상하는 이슈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지난 1993년부터 논의되어 왔다. 2001년 구조개편을 통해 발전, 송전, 배전, 판매 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전력산업 가운데 발전 시장을 나머지 세 시장으로부터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하였다. 2001년이래로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SK, GS, POSCO 등 대기업집단 계열 발전회사, 다수의 중소 발전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 전력이 생산되고 있다. 송전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배전 분할에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2004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전분할 중단을 결의하였다. 판매 시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가 “전력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앞서 정부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의 소유형태부터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발전자회사의 지분은 한전이 100% 소유하고 있으나, 한전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배당금을 결정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희한한 지배구조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2011년부터 한전을 비롯한 24개 공기업에 대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가 도입되었다. IFRS 기준에 의해 종속회사의 실적과 자산·부채도 장부에 같이 포함시키는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근거한 재무정보 공시를 통해 출자회사를 엄격히 관리하고 재무정보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 짐으로써, 공공기관의 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한전이 출자회사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IFRS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역할은 변함없고, 오히려 2010년 KDI 연구결과에 따라 발전자회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함으로서 무늬만 한전 자회사에 불과하게 되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한전을 송·배전 부문과 판매 부분으로 분리하고 민간기업의 전력 판매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는데, 전력판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기업을 위한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민간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라고 한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한전과 같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 가격이 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의 개인견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한전 노조에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민감한 사항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한전 직원들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의례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5년마다 찾아오는 항상 있었던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연구자나 이해관계자에 따라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사안을 한 사람의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언급하는 것은 또 다른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물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으므로 가격인하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인상 요인도 있으므로 두 요인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국민 모두가 질 좋은 전력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지 무작정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논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