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기준 설비예비율 22%를 골자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최종 목표년도인 2027년 기준 최대전력을 12%까지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경제규모에 걸맞는 안정적 예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2027년을 기준으로 22%의 설비예비율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신규 반영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유보하고, 신재생에너지는 2027년 기준 발전량 12%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소 건설의향 평가에서 지역수용성과 계통여건 평가를 강화해 발전소 준공지연·취소 등 공급차질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일단 청사진인 만큼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계획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현실은 갈수록 발전소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민간 발전사의 진입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바뀌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 업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업계로부터 의향서를 받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업계와 국민들로부터 좀 더 많이 듣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발전소 건설과 관련 반대하는 주민들의 시위는 통과의례처럼 된 지 오래다. 또한 상당수의 신재생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발전량의 12%를 차지하도록 하겠다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의 하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굳이 지금 확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도 반대자들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들이 왜 반대를 하는 지 들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대화다. 정부가 밝힌 지역수용성 강화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 믿는다. 실패한 전력정책은 전력분야만이 아닌 국가적 어려움을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