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원자력 진흥기능 일원화의 필요성
[독자투고] 원자력 진흥기능 일원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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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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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정 / 회사원(경기도 용인시)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 중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진흥 업무를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정안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안이지만 이에 앞서 관련 부처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만약 산업통상자원부로 원자력 R&D 업무가 이관될 경우 원자력 R&D의 본 목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보다는 단기적인 산업적 성과주의에 치중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R&D와 국제협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은 더 이상 새로운 창조과학 분야가 아니며, 1950~60년대부터 급속한 성장을 거쳐 산업화 및 수출단계에 있는 기 성숙된 산업이다. 더불어 원자력 기술은 현실과 괴리된 과학기술이 아니라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기술이며, 관련 산업기술개발 지원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수요가 집중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원자력 R&D를 일원화시킬 경우 지금보다 훨씬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진흥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남아있을 경우 안전규제와 진흥이 공존함으로 인해 규제의 독립성 훼손 및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규제와 진흥 기능의 분리를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미국·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의 원자력 선진국들도 이를 따르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규제독립을 통해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을 이행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원전안전 후퇴’ 비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원자력 진흥정책 추진 및 R&D·사업화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원자력 진흥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에서 수행하던 기술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경우 지경부의 산업진흥 경험과 장점을 접목하여 더욱 커다란 성과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원자력 진흥기능이 현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 되어 발생했던 해묵은 행정중복 및 부처 간 갈등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더불어 원자력 규제와 진흥의 분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투명성 및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고 원전수출 및 한미원자력협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 진흥기능 일원화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자력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총괄하게 될 경우 원전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원전수출간 연계 등의 방법으로 대외 수출경쟁력을 제고하여 상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자력 안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진흥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함으로써 안전규제와 진흥의 철저한 분리를 통해 원자력 진흥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여 ‘R&D → 상용화 → 재투자’로 이어지는 기술개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는 핵융합, 중입자가속기 등 미래를 이끌어 갈 장기적인 기초·창의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원자력 행정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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