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세' 도입 검토할만하다
[사설] '전기세' 도입 검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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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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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교 교수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과도한 '전기화'를 지적하면서 이는 토탈 블랙아웃 가능성을 높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기화'는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 농어업, 상업, 가정 등 전 부문에서 유류소비의 감소와 전력소비의 증가가 뚜렷하다. 전 부문에 걸쳐 열수요의 전력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유류가격은 높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전기화'의 속도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불확실하고, 전력공급에는 입지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김 교수의 지적처럼 '전기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금보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유류에는 높은 과세, 전력 관련 연료에는 거의 면세중인 점을 감안 전기세 과세에 의한 전기요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를 통한 유류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관련 세제를 하나의 단일 세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유일한 국가이자 OECD 국가중 높은 전기화가 지속되는 유일한 국가다. 또한 등유가 전기보다 비싼 나라도 OECD 국가중 우리뿐이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온실가스 배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현재의 '전기화'를 조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의 생존에도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기세' 신설을 포함해 '전기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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