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은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확대,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잘 부합하는 미래성장 동력이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김상열)가 지난 4일 개최한 ‘새 정부의 태양광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의 태양광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은 “태양광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주축을 이루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새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기치에도 잘 맞는 산업”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들은 내수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RPS에서 태양광발전 할당 물량을 늘리고 2011년 없어진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RPS와 병행 시행해 중소형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하반기 발표될 지경부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인 태양광 보급목표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홍 OCI 상무는 “태양광산업은 다양한 벨류체인이 존재하고 이 안에 150여개의 대-중소기업이 상존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성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의 모델을 국가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무는 또 “태양광업계가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 태양광산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5~6년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태일 KC코트렐 전무는 “정부가 단기간만이라도 연간 2GW 수준으로 내수시장을 늘려주면 국내 태양광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선 신성솔라에너지 상무도 “태양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에서의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의 전력수급의 문제, 에너지소비·생산의 불균형 등 현재 겪고 있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만큼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김은하 사무관은 “태양광 보급목표를 1년 앞당겨 100MW를 추가하는 데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내수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다”며 “예산확보, 에너지 믹스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나오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자금 집행이 가능한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의 경우 국민들이 후대를 위해 전기요금을 1만원정도 더 납부하고 있는 등 결국은 국민이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가져야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인식제고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재단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