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주민에게 박수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심어준 계기가 된 듯 싶다.
대표적 혐오시설로 지목된 처분장 확보를 전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모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행정의 표본이었다.
그 결과 전남 영광의 경우 2만5,455명(지역전체 유권자의 50%), 강진 1만6,387명(전체주민의 40%), 진도 6,112명(전체주민의 20%), 전북 고창 1만2,490명(전체주민의 24%) 등 지역 주민들이 경쟁하듯 서명이 첨부된 처분장 유치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시켰다는 것이다.
참으로 용기 있는 시민들이다.
어찌 이분들이 처분장 유치지역 군단위 지자체에 지원하는 3천억원과 1조원 가량의 건설공사, 처리장 완공 후의 고용창출만이 탐이 났겠는가.
현재 4개 원전 본부에 임시보관하고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되고 처분장을 건설하는데 7년이 걸린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총전력생산량의 40.6%를 차지한 원자력발전을 중단할 수 없는 마당에 누군들 망설이겠는가.
그런데도 이분들이 존경스럽고 근사해 보인 데는 이유가 있다.
1986∼9년까지 경북 영덕, 영일, 울진, 1990년 충남 안면도, 1991∼1992년 경북 청하, 1993∼1994년 경남 장안, 경북 울진, 1994∼1995년 서해안굴업도 등에 처분장을 마련하다가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됐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가 과기부에서 산자부와 한전으로 이관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런 산업시설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1978년 사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전국 4개 원전단지에 16기가 가동중이며 세계 7위의 원전시설 보유국이다. 또한 병원, 연구기관, 각 산업체 등 1,600여 곳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처분장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소가 없어도 병원이나 연구소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동위원소를 관리하기 위해 처분장을 두고 있는 나라는 14개국이나 된다.
세계 30여개국 70여 처분장에서 보듯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크게 위험하지만은 않다.
단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한 끝에 오해에서 빚어진 ‘원자력은 위험해’라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만의 실상이 아니라 원자력을 하는 곳이라면 일반적인 현상이다.
1969년부터 처분장을 가동해온 프랑스도 2차 처분장인 ‘로브’지역을 선정하면서 1년 동안 언론브리핑 102회, 개인접촉 428회, 정보교환 미팅 118회, 홍보위원회의 88회, 공청회 400회를 하였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처분장 역시 10여 년에 걸친 지역주민과 격의 없는 진솔한 토론 끝에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들은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가장 큰 비결은 ‘공개’ ‘정직’ ‘신속’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이들 지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인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국위선양은 물론 지방재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소관부처나 사업주체 해당자들도 흘러들을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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