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전기요금 현실화…국민적 동의 얻을수 있다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력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시민연대가 19일 개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정책(1)’세미나에서 패널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날 패널들은 “지금과 같은 전력 과다 사용 구조를 유지할 경우 5~10년 내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등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왜곡된 에너지 소비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전기와 유류를 통합적으로 바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전기와 유류, 신재생 에너지 등의 에너지 소비에 균형을 맞출 새로운 조합, 즉 새로운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이날 패널들은 전기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에너지 세제와 관련이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민만기 녹색교통 공동대표는 “휘발유 등 1차 에너지에 막대한 세금이 붙지만 전기 발전에 쓰이는 유연탄 등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면서“전기가 유류보다 저렴하니 전기 사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정부가 가격 정책을 바로 한다음 전기값을 현실화하면 선순환 구조로 바뀌고 국민적 동의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대기업 만이라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기는 동일가격을 사용치 않고 용도별 가격을 적용하면서 산업용 연료 및 에너지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낮은 전기요금으로 공장의 생산성이 향상돼 산업체들은 결국 전기를 사용하게 된다”며 요금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민 대표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에너지가격(전기요금)이 비싸게 책정됨에 따라 산업체들은 공장 설립 초기부터 전기절약을 위한 고효율 모터 설비 등에 투자하고 있한다. 초기 투자비가 부담이 되지만 고효율 설비를 설치함에 따라 전기 절약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산업용 요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공장 설립 초기부터 고효율 기기 등에 대한 투자 동기가 없어 고효율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다. 고효율 설비 투자비용 보다 전기 요금이 더 싸기 때문으로 이는 결국 전기사용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전기절약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격 정책을 바로 한다음 전기값 현실화를 통해 전기절약을 잘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민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특혜를 받았던 산업계 및 대기업에 교차보조를 하지 않으면 일반소비자도 고통분담을 수용하는 것이 높아질 것”이라며 “대기업의 산업용 연료 요금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권식 한전 미래전략처장은 “대기업이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며 “원가를 분석해보면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높고 오히려 단위비용은 대기업이 낮다. 따라서 경제원리에 따르면 산업용은 인상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가정용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OECD가입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며 “80년대는 12단계 누진제를 적용 했으나 그나마 6단계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산업용 가정용 가격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주택용을 제외한 전부분의 원가회수율이 낮고, 산업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 시켰다해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석광훈 정책위원은 “제6차 수급계획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현재의 가격 구조에서는 수요예측이 불가능한만큼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6차 수급계획에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765kw초고압 송전선을 강원도 지역에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경우 초고압 송전선이 강원도를 관통하게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불가능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석 위원은 이어 “수급계획을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렇다면 대안은 가스발전소 밖에 없는데 6차 계획에는 화력발전소를 확대하고 가스발전소는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제5차 계획에도 전기화 전환에 따른 수요증대 대비 발전소 부족 등 수요예측이 불확실했는데 6차 계획도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6차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이이 형식적이어서 정상적인 루트로도 의견 반영이 어렵다”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어 “제6차 계획에 들어 있는 석탄발전소 확대 문제는 현실성이 없다”며 “전력공급에 대한 수요 억제책이 담겨 있지 않고, 5차수요계획의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전 박권식 처장은 “수요예측을 얼마나 반영했냐가 중요하다”며 “제6차 계획 내용을 놓고 수요 예측이 높다거나 낮다는 등 논란이 있으나 판단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이어 “수요예측은 경제 발전 등 거시적인 지표를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6차 기본계획에는 향후 10년을 전제로 물가 상승의 50%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원가 비용만 본다면 그말이 맞지만 이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라며 “산업용에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산업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녹색교통 민만기 대표는 “전력도 상품으로 수요예측에 맞는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물가 50%를 반영 하겠다는 것은 수요 확대를 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은 내려가도 다른 것은 올라가는 것으로 이는 전기수요를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고급에너지인 전기는 전환과정에서 고비용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전기가 더 비용효과적인 구조”라면서 “이는 결국 전기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