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탄소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설] 저탄소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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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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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최대 화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일 것이다. 지구촌은 이제 미래학자 앨빈토플러의 말처럼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에 이은 제4의 ‘환경혁명’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혁명과 관련 앞선 혁명이 개별혁명이라면 이제는 융합형 혁명이다. 환경은 친환경농업, 친환경 산업, 환경과 정보, 과학, 인터넷이 결합된 융합된 혁명인 것이다.

저탄소화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며, 녹색산업화란 녹색기술, 환경 친화적 비즈니스모델 등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녹색성장 정책은 1990년대부터 EU와 일본의 장기적 비전과 주도로 추진돼 왔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 미국도 가세하고 있다.

이런 만큼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철강 등 에너지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편향된 경제구조인데도 2005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는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다. 환경 이슈에 관해서는 경제규모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브랜드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 할 것이다.

녹색정책이 초래하는 불편함은 즉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의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같은 GAP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공급, 수요, 기술 등을 정부정책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imeline 설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녹색 가격 구조를 이해시키고, 정부 주도로 배기량 기준으로 정의된 자동차의 개념을 바꾸어 전기차의 운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화력발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발전소 인허가 기준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소 등의 설립을 간편하게 하는 등 ‘화석연료 기준’의 법제도를 ‘녹색산업 기준’으로 정비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수요를 변화시키는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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