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가장 큰 이슈는 물론 전력요금 누진제에 대한 질의들이었으나 화력발전 18기 추가건설에 대한 질의 역시 상당수 다뤄졌다.
주요 논점은 화력발전소 건설에 민간발전사들의 대거 참여로 이를 ‘전력산업 민영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경위원들은 이번 ‘6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이 민간발전사가 아니냐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는 민간발전사 배불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향후 건설계획중인 1500만kW의 화력발전소 건설의향신청을 받은 결과 한전자회사가 444만kW를 신청, 나머지를 민간발전사가 건설한다는 말이다.
홍석우 장관은 이들 중 SK E&S와 GS EPS를 제외하고는 한전자회사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전력민영화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홍장관은 선진국들은 민간발전사들이 100% 전력산업을 이끌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민영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전력민영화가 아닌 민간발전사간 경쟁을 도입하는 형식으로 아웃소싱을 주는 입장이라는 해명을 덧붇혔다.
1500만kW는 2027년까지의 수요전력(전체 전력수요 예측+절감예측+향후 추가 수요분-원자력발전-신재생발전=순수 화력발전)을 계산한 수치다.
지경위원들은 대부분의 발전을 민간이 담당한다면 향후 전력산업에서의 민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높았다.
전력민영화나 의료민영화나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말이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민영화가 시행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가 맡아보고 있는 실정으로 나중에는 어찌될지 모르겠으나 홍석우 장관의 말대로 여건상이나 바라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력산업의 민영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경위 위원들이나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만으로 이같은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홍석우 장관이 말한대로 ‘아직은 어려운 실정’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또 전력산업의 민영화로 크던 작던 민간발전사간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로간의 경쟁에 의해 전력품질 향상이나 가격 안정이 보증된다는 장담도 할 수 없다.
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참여기업들 중 한전자회사 투자율이 높은 회사도 있지만 결국은 대기업이 다해먹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수차례 6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나 토론회 등이 많이 열렸다 또 이중에는 반대하는 측의 거센 항의로 무산된 공청회도 있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지경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총 29개사에 달하는 발전사업자 건설의향(7만7405MW)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8월중 사전 공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반영사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심 끝에 내놓은 계획이 ‘민간發電사를 發展 시키는 계획’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향후 15년간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모쪼록 별 일이 없도록 당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