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방향을 재수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력·가스산업에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 독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력・가스산업 민간 경쟁 도입 정책은 도입 구매력 약화, 재벌특혜, 요금 인상 우려, 수급불안 등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더구나 앞서 도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했던 전력의 경우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연료의 구매 비효율 및 인력 증가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가스산업의 경우 지난 15년간 구조개편이 추진됐으나 민간 경쟁 도입에 따른 가정용 요금 인상, 수급불안, 일부 기업 특혜 귀속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가 다시 '전력・가스 산업 민영화'로 의심받을 수 있는 민간 경쟁 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간경쟁체제를 도입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제 시장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일단 민간 경쟁체제가 도입돼 사기업간 독과점체제가 형성되면 국가는 통제 능력을 상실해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정유시장에서 발생한 일부 대기업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력・가스산업 구조개편에 앞서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자와 부담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특히 정유시장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동안의 경쟁도입 정책 등을 철저히 평가해 똑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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