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국가 R&D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대 중점추진 분야와 10대 중점추진과제와 기술 분야별 투자방향을 담은 '201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지난 18일 마련했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분야는 원자력 안전 및 미래원전 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분야 연구주체간 역할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오염사고 등 환경현안 문제 해결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사업구조도 체계화 함으로써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17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에너지 R&D 사업에 총 1조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의 기술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6798억원, 인력양성 403억원, 국제협력 204억원, 표준화 등 442억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원 2189억원 등 총 1조36억원이 지원된다.
윤상직 장관도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쌓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역할을 해달라”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R&D 지원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R&D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반면 또다른 곳에서는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평가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우려도 많다.
물론 어떠한 사안이건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R&D 부문에 대한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오고 있다. 그만큼 정부가 앞장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R&D의 특성상 '성실한 실패'는 용납하고 격려해줄 줄 알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