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현재보다 20%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회사가 공식출범했다.
국민석유회사는 차량 유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자본금 모집해 정제 시설을 갖춘 제5의 정유사로서 기존시장의 독점구조를 깨고 기름을 20%싸게 공급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저유황원유 공급 문제 및 유류세 등 난관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반응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기름 공급자가 돼 현재보다 기름값을 20%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점에서 이번에 출범한 국민석유회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알다시피 기름값이 비싼 원인은 정유 4사의 독과점체제와 과도한 세금 때문이다. 기름공급이 소수 기업의 독점구조에 달려있는 한 시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50%에 달하는 유류세를 손질하지 않고는 기름값인하는 요원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석유회사의 등장은 자연스런 움직임이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의 자구노력에 정부는 유류비를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석유 회사 출범은 소비자가 직접 공공재를 통제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과 경제 민주화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석유회사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전문경영 체제를 갖추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영 투명성 문제와 실현가능성 우려 등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석유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