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친환경 에너지정책 확대해야
[독자투고] 친환경 에너지정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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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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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희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플랜트기술직

요즘 중동을 비롯한 석유수출국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오일머니에 대한 관심속에 세계 각국이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지역 곳곳에 숨겨둔 오일 찾기에 점차적으로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중동 산유국들은 향후 석유 고갈을 우려해 단순히 오일을 파는 현실에만 치중하지 않고 미래 산업 다변화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순순히 검은 황금방석을 내주지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 큰대륙 중국이 뒤늦게 경제·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만큼 과거 20년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오일머니 다소비국가로 변신하고 있고, 주변 신흥국가들도 경제성장의 증폭에 따라 오일머니 수준도 크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오일 수입에 막대한 해외자금이 흘러나가는, 높은 해외 의존도 현실에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자원빈국인 국내실정을 감안한다면 세계 유전 발굴사업에 대한 적극 투자와 더불어 국민들의 투철한 에너지절약 운동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새로운 환경국면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공식 발효되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탄소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입과정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하에 탄소세는 화석연료의 이용면에서 부과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으로 편입될 전망이지만, 온실가스 저감능력이 취약하고, 탄소세 제도가 적용된다면 내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실적인 대안을 준비할 때인 것이다. 향후 국가 경제를 짊어질 국내기업들 간에서도 준비된 기업과 무지한 기업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우선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온실가스 저감과 고유가에 대처할 수 있고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불확실한 시장 전망이 당면 과제이지만, 환경친화적이고 비고갈성 차원의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도 주력해야 할 때이다.

세계적인 자원과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정책과 전반적인 산업구조 개편를 위한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의 추진과 기술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겠다. 특히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이해를 발판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세계 에너지 경쟁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두 마리 토끼를 거머쥘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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