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인사제도 개선,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사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최근 공공기관장들의 운명을 가를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본격착수했다.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로 그리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새 정부의 첫 공공기관 평가로서 그 결과가 기관장을 추려내는 ‘공개 살생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권이 바뀌었으니 과거 정부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물갈이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일률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과도 맞지 않는 일로서 정치와 독립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장들을 대부분 바꾸면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기관장 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경영 역량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평가에서도 객관적이면서도 공정성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평가가 특히 정권 초기 인사와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평가단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국정철학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앞서 말한데로 새정부의 원칙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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