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3곳의 본예산 2700억원을 삭감해 추경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추경은 꼭 필요한 경비가 생겼을 때 예산을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이들 공기업은 이미 받기로 했던 예산까지 뺏기게 됐다.
석유공사는 정부로부터 지난해 6903억원을 받았다. 올해는 1000억원이 삭감되면서 작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200억원으로 감소했다.
가스공사도 예산안에선 2500억원이었는데 2000억원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깎이면서 1600억원이 됐다. 광물공사는 27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깎였다.
이들 예산은 공기업의 자본금을 확충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자원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
물론 이런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공기업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의 '자주개발률' 구호에 편승하면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예산 감액은 '길게 봐야 하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끼워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알다시피 일부 부작용이 있긴 했지만 이들 공기업들이 그동안 해외 자원 개발 역량을 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예산 삭감은 그나마 쌓은 노하우 마져 사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자원개발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다 깎아 놓는다면 빛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부실화만 될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공기업의 예산 삭감은 향후 비젼과 사업성과 등을 꼼곰하게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옛말에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농사지을 종자는 남겨둔다'는 말이 있다.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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