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회적 수용성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은 국내에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매커니즘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부족, 이익공유 메커니즘의 문제점들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정부의 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에는 독일, 덴마크 등에서의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원 부담을 위해 2000개의 기업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지난 2011년 FIT 유지를 위한 추가 부담은 157억 유로(한화 약 23조원)에 달했다
덴마크는 지난 90년대부터 세계 풍력산업을 주도해온 국가로 2000년까지 풍력 터빈의 84%를 17만 5000가구가 투자한 조합이 소유하고 있었고 2000년 코펜하겐 3.5km 해상에 세워진 주민 참여형 풍력단지인 미델그룬덴(2MW 20기, 총 40MW)은 풍력조합에 8500명 참여자가 투자해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은 2010년 기준, 풍력발전 용량의 54%를 주민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고 풍력단지가 위치한 지역에 Trade Tax의 70%를 납부하는 세제가 2009년부터 적용돼 왔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를 주민발전소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발전 등을 포함하면 농민 소유 비중이 11%로 높아진다.
이처럼 해외의 경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이다.
독일과 덴마크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 풍력발전’을 다시 장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먼저 2012년까지 국내 풍력용량은 0.5GW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 설치용량의 4배 이상이 용량이 사업 지연을 겪고 있고 풍력 관련 인허가 문제이외에도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인허가 절차 중에서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으로 지적됐는데 특히 풍력발전의 성사 여부는 주민 수용성이 결정적인 요인 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산지에 세워지는 풍력단지는 작업도로나 계통연계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해안지역에 중소규모의 단지를 분산 조성하는 것이 육상풍력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전남 신안지역에서는 주민 150여명이 30만평의 주변 부지에 40MW 규모의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을 위해 위해서는 마을 주변 중소규모 풍력단지 경제성 강화를 위해 전력 구매시 우대 조치하고 주민 풍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및 송배전망 접근성 개선, 주민 풍력산업에 대한 녹색금융 제공, 풍력발전 지역에 세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하는 등 전문가들은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토론회의 주최자인 홍의락 의원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자원은 한정돼 있고 에너지 소비는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마디 더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