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대외 지향적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창조경제이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시스템이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것도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길이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턱에서 주저 않았고 작금 사회적 자본의 고갈,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한계상황 봉착 등 고질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밝혀주는 빛도 창조경제이다."
작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기 전에 경제의 조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성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부족상태이다. 경제의 양극화와 소득격차,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혼란 그리고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자산인 신뢰의 상실까지, 자유시장 경제의 원할한 작동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너무 크다. 국가 사회전반이 강자들 간의 커넥션 구조가 견고해져 있으며, 기득권층의 이익지키기가 도를 넘은 상태다. 시장에서 분배구조가 왜곡되다 보니 정부에 대한 복지욕구가 과잉 분출되고 있어 국가차원의 재정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다. 시장의 불공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 대립상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서 사회의 중산층도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불황이 단기간에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20년 장기불황에 시달리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본격화하여 한국 기업들의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한국을 캐취-업하는 정도까지 도달했고 글로벌 G2강국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BRICS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추격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도 만만치 않다. 동시다발의 FTA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주로 대기업들의 몫이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증대나 글로벌 역량 증대에는 그 기여도가 미흡하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야기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있고 남북협력의 마지노선인 개성공단까지 폐쇠될 우려가 있는 극한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 창조경제란?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발목이 잡히더니 인사난맥으로 취임한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개혁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 활성화 노력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일본의 엔화약세가 몰아쳐 우리 경제팀의 대응 자세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가 비전은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지만 과연 오늘의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성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라는 5대 국정목표는 '신뢰받는 정부'가 그 실천의 핵심기반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23개 전략, 140개 과제로 구성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개별 과제들이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얻어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박근혜 정부의 분발을 기대한다.
이러한 국정 비전의 실천을 위해 핵심적 전략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컨셉이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냉소적 의견도 있으나, 박대통령 스스로 규정했듯이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창조경조가 유효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전반의 시스템혁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국민적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대중소 동반성장, 중소기업 살리기, 융합창조성 발휘 등과도 연계된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 산업화에서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거쳐 왔지만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턱에 걸려 허덕이고 있다. 이를 돌파하는 전략으로서 창조경제의 컨셉을 내세운 것은 시의적절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대외 지향적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창조경제이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시스템이 글로벌 경제위기하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되는 것도 창조경제를 접목하는 길이다.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의 문턱에서 주저 않았고 작금 사회적 자본의 고갈, 양극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한계상황 봉착 등 고질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밝혀주는 빛도 창조경제이다. 국가사회 전반의 융·복합 트렌드가 큰 물결로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융합창조력을 발휘하는 것도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
▲ 창조경제 구현 위한 전략전술
그러나 창조경제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몇 가지 전략전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성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사회전반의 생태환경 구축이 시급하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발휘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며 신뢰라는 자산을 회복시키는 근원적 환경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간의 동반성장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경제의 기반이요 실핏줄인 9988 중소기업들이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스타트업-성장-일자리창출'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키워나가야 한다. 시장경쟁에서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무한경쟁의 정글법칙에서 한 단계 진화된 공유가치 창출의 융복합 창조역량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사회 전반이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시장경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수호자로서 신뢰받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 융복합의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인간중심의 나라로 성장해야 한다.
창조경제에서 9988 중소기업이 왜 주역으로 등장해야 하는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이 스타트-업해서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자본과 기술로 경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협력이 필요한데 창조적인 중소기업 간의 협력과 상생의 공동체 형성도 필요하다. 산·학·연·관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이들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고 이를 둘러싼 연계 조직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한편 기술·자본 중심의 고도 위험을 감수하는 글로벌 일류지향의 벤처도 다수 등장하여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해 나가는 도전적 노력도 요구된다. 작금 우리 지역사회는 극도로 피폐해졌다. 지역산업-지역대학-지역공동체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주체로 자리메김토록 하기 위해서도 지역에 뿌리들 둔 중소기업의 결합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주자본주의 중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 협동조합주의 등 사회적 협력 시스템으로 확장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가 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전 국민적인 기업가를 우대하고 존종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같은 창조경제하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입각하여 정부의 지원정책과 지원기관도 재정비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들도 정부 보호 및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조·자립·협동의 창조경제 주역으로서 경쟁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