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말 발표될 예정인 배전분할개편(안)이 6월, 7월을 넘기고 끝내 8월말 여론의 등에 밀려 발표될 공산이 크다.
한국전력의 외주용역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부터 1년간 연구 끝에 용역사업을 마무리 짓고 발표시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는 달리 한국전력의 반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최대한의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무려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산업 민영화는 이미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표된 사실인데 이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올 연말까지는 어떤식으로든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전은 이제 마지막 남은 배전마저 분할 시켜 민영화 한다면 한전은 그야말로 머리 꼬리 다 잘린 허울좋은 조직에 불과하다면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현실 여건은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이를 조기에 실현하는 방법을 찾기위한 시간벌기를 위해 늦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또 일부에서는 정확한 분할구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쪽 저쪽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또 혹자는 우리의 정치 구조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보면 배전분할은 이미 시기를 놓쳐 내년 실시는 힘들것 으로 추측.
이는 내년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국민생활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 어쩌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투명한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내 결정하고 또 약속한 공청회도 2회 이상 열어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는 검증절차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강래선 기자 min815@epowernews.co.kr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