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순환정전, 어디부터 하는지몰라 불안고조"
"8월 순환정전, 어디부터 하는지몰라 불안고조"
  • 남형권 기자
  • namhg@energydaily.co.kr
  • 승인 2013.06.11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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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지적에 ‘산업부, 사실과 다르다’ 해명

순환정전이 오는 8월 아파트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고돼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부터 단전이 진행되는지 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산업부와 한전이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고층아파트, 병·의원 등을 우선단전 대상으로 지정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0일 "정부가 올 여름 전력수요가 공급을 초과, 8월 2주부터 4주간 전력예비율 마이너스가 발생해 순환단전의 불가피성을 밝혔지만, 구체적 단전 계획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한전이 영업소별 마련한 지역라인별 순환 단전순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실제 8월에 순환정전에 들어가서야 정전 여부를 알 수 있게 돼 2011년 9.15 정전과 같은 대규모 피해 재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한전이 기업체 설문조사를 거쳐 정전 비용이 크다며 순환정전 순서를, 1순위 아파트와 단독주택, 2순위 백화점ㆍ대형마트, 3순위 기업체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이 오히려 기존 2순위에 속해 있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원과 엘리베이터를 운영중인 상가 등도 우선 정전대상으로 정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순환정전 규모도 기존 10만㎾ 규모에서 50만㎾ 단위로 늘려 계약전력 3㎾ 기준으로 약 1만7000 가구씩 동시에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정전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 주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수급 전망 결과 8월 예비력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공급력 확대, 수요감축 등 총 640만kW의 예비력 확충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예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단계별로 300만kW 이상의 비상조치 계획도 마련돼 있어 8월에 순환단전이 예고돼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아파트 등 가정집을 1순위로 실시되는 순환정전의 지역별 단전순위가 정부와 한전의 입맛대로 여전히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형평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순환단전 순위를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순환단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전공개하여 국민불안과 혼란을 조장할 이유가 없고 ▲이 때문에 단전 순위를 미리 공개하는 나라가 없고, ▲ 만약의 경우에도 시행전에 미리 대상자에게 사전예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개별 단전순위가 단전대상간의 합의로써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합동점검반이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규모 전기소비자를 우선 차단하는 것은 효과가 적은데 비해 대규모 민원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 단전체계’라고 지적한 것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산업부는 “정부합동점검반은 1순위 대상을 기존 소규모 주택·상가 등에서 ‘비상발전기 보유 단독선로 시설’로 대체하여 정전피해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전기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토록 할 것을 지난 2011년 9월 26일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전기연구원 용역을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상발전기 활용 가능성, ▲산업체에 대해 기시행중인 수요감축 의무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현행 단전순위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2순위에 속해있던 고층아파트를 1순위로 당기고, 소형 병·의원과 엘리베이터를 운행중인 상가 등에 대해서도 우선정전을 유지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층아파트는 1순위로 하고 고층아파트를 2순위로 하는 기존 우선순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같은 주택용 내에서 고층과 저층을 구분할 합리적 기준도 없어 주택용으로 단전순위를 통합한 것”이라며 “또한 고층아파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비상용 승강기 및 비상발전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에는 종합병원만 단전 우선순위에서 제외됐으나, 모든 병원급과 수술실을 갖춘 의원급의 경우에도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추가로 단전순위에서 제외했고, 수술실이 없는 소형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최초 순환정전 규모도 10만kW에서 50만kW 단위로 늘려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50만kW 단위로 변경한 것은 9.15 순환정전 시행과정에서 10만kW 단위 단전의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9.15 당시에도 단전단위는 10만kW로 나뉘어 있었으나 실재 단전 지시는 100만kW씩 시행했다”며 “단전시간을 확대한 이유는 단전경험 호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분단위 단전보다 낫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하계전력수급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순환단전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라이며, 예기치 않게 전력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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