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관리 사업의 경우,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민간사업자의 발전소 건설회피를 보완하는 동시에 최대전력수요 감소를 위해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부하증가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효과가 큰 직접부하제어량을 2001년 10만㎾에서 2002년 20만㎾를 추가키로 했으며 2005년까지 직접부하제어량을 150만㎾ 수준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전기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기 위해 수요관리 기기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기기 생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출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사업의 타당성을 분석, 수요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요관리의 효과성제고를 위해 수요관리평가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의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 및 설비능력 향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과 기존 발전설비 수명연장 등의 연구개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국내무연탄, LNG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체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대체에너지발전사업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원입지확보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지원하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과 통합하여 전력분야 공익사업을 일원화해 지원키로 했으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R&D 기반구축을 위해 전력분야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재해율을 기존 33%에서 15%인 선진국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전기사고의 유형별 안전홍보 활동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지역의 발전기를 한전이 34개 도서까지 추가 인수 운영토록 해 도서벽지 지역주민의 기본적 생활기반 구축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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