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답답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발전이 특히 그런듯하다.
개발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부’ 여기에 더해 ‘산림청’까지,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벽이 있어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서로 등을 맞대고 돌아앉은 듯한 관계당국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풍력발전사업자들은 많은 부분을 환경부와 산림청의 ‘NO' 싸인에 발목을 잡혀 있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다.
풍력발전산업의 경우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 그에 따른 보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환경부나 산림청 입장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산업이 규제 등에 있어 엄격함 그이상의 잣대에 놓여 있다. 엄격한 규제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단 풍력산업 뿐만이 아닌 태양광산업 등 정부의 ‘허함’이 있어야 가능한 모든 것들이 대상이다.
문제학생(?)을 항상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교사라고 하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타 부처에 중재를 요청하고 몇몇 안건을 놓고 일을 진행했으나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그간 기자가 다녀본 각종 토론회, 세미나, 포럼 등에서 주제발표면 발표, 토론이면 토론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다.
열심히 준비하신 PPT 자료도 레이아웃만 다를 뿐 알맹이는 똑같은거 같고 발표자들도 저번에 거기서 본 그분이고,
지정토론회 역시 몇몇 분들이 자리만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순서만 섞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발표자, 토론자들이 그래도 나름 업계에서는 이름만대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러고 싶지는 않았을 거다. 멋드러진 정책과 방법들을 내놓고 싶겠지만 정부부처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똑같은 발표와 토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업계에서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면 관계당국은 “충분히 검토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타부처와 협의해 보겠다”, “협의를 진행했으나 상대편과 입장이 상충해 성립되지 못했다” 토론회나 세미나에 부처 대표로 나온 공무원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이런 말만 되풀이 하는 거다.
정말이지 이러다 제풀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물론 정부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에게 밥을 떠서 먹여줄 필요까지 없다. 근데 최소한 운신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 공무원들께서 내 밥그릇, 내 자존심 챙기기에 바쁘면 업계 뿐만이 아닌 국민들도 괴롭다는걸 모르지는 않을 터.
개발도 중요하고 보전도 중요하다. 전기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를 취재하는 입장에서 또는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으로서 묻고싶다.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정말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