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문가 협의체는 지난 8일 40여일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우회송전과 지중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밀양 주민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국회가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에 나섰으나 이마저 실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 협의체의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한전 측과 주민 측 전문위원들은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벌였다.
▲갈등 원인은…뿌리깊은 감정의 골
밀양송전탑 갈등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와 한전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송전탑건설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8월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지역현안으로 부상했다.
이후 한전과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는 때로는 강경 대치하고, 때로는 대화하며 갈등조정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사 진행측과 반대측이 전혀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면서 2008년 공사 개시 이후 공사강행과 반대시위가 수 십여 차례나 계속돼 왔다.
특히 지난 8년간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200여건의 고소고발 등 극단적인 갈등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 주민의 분신 사망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반대측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 고압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권에 직접적인 침해를 주는 것은 물론 땅값 하락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전선로를 땅에 묻거나(지중화), 공사를 하지 말고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지중화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12년, 2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존 송전선로 이용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력을 감안하면 위해성이 없고, 전자파 주파수도 300㎐ 이하여서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다고 한전 측은 반박한다.
땅값 하락에 대해서는 보상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했다.
▲전문가협의체 “우회송전·지중화 어렵다”
밀양송전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됐다. 전문가협의체의 논의과제는 ▲우회송전 가능여부 ▲지중화 및 그외 건설대안 등 2가지였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우회송전이나 지중화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규 대신 기존 선로를 활용한 송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송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또한 기존 선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에는 협의체 9명의위원 중 여당과 송전탑반대위원회, 한전 추천 등 5명의 위원이 당초 주민측에서 대안으로 주장했던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한전 "협의체 결론 수용해야“vs 밀양 주민 "수용할수 없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전문가협의체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합의를 반대한 위원 3명을 제외한 위원장 포함 6명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협의체 운영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국회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과 반대 대책위가 약속한 만큼 양측은 권고안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측 주민들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전문가협의체인데 진지한 논의와 고민도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실망이 매우 크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보고서는 무효여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는 쪽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양측 재 대립 가능성 배제 못해
'밀양 송전탑 사태'에 대한 국회 중재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사태 해결의 공이 다시 한국전력과 주민에게 넘어왔다.
국회는 '송전탑 외에 대안이 없다'는 전문가협의체의 의견에 주목하라고 주민 측에 권고하는 등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다시 당사자인 한전과 주민 측이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게 된 것이다.하지만 향후 협상에서는 양측이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양측은 아직도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내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또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감정이 쌓인 만큼 당장 협상의 장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회의 입장을 놓고도 양 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한전 측은 국회가 '협의체 의견에 주목하라'는 문구를 들어 사실상 송전탑 건설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주민 측은 '대화 지속'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회 중재 실패로 한전과 주민 측간 재협상의 여지가 남았지만 양측이 당장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