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는 최근 화석연료고갈,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등 시대적,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부존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시장이 대폭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다.
그러나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화 추진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와의 기준과 범위에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바이오에너지의 분류기준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환경부에서 분류한 생물기원성, 생분해성, CO2감축효과성, 재생가능성, 가연성 등 총 5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바이오에너지는 순수원료가 아닌 사용후 폐기물화된 바이오매스로 폐기물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물기원 가연성 폐기물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바이오에너지와 차별화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단지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폐기물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생물기원인 가연성폐기물은 대부분 석유 등 화석연료계 기원인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계에 속한 폐기물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소각열을 통한 에너지 이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환경부는 재활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생물유기체로 이뤄진 원료나 사용후 폐기물이거나를 불문하고 연료를 사용해 에너지로 변환시킨 기체, 액체, 고체에너지는 일단 바이오에너지로 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석유 등 화석연료계 가연성 폐기물은 그 원천이 화석연료이므로 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고체에너지는 폐기물계 신에너지로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블루이코노미연구원 김진오 원장은 “바이오매스가 아닌 가연성 폐기물인 경우 폐기물에너지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그 원천이 생물기원이 아닌 석유 등 화석연료계에 기인한다면 폐기물계 신에너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매스 관할 부처에 대해서는 원료 및 최종생산물 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각기 다들 수 있으나 열과 전기, 가스 및 수송연료로 전환될 경우 에너지 총괄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수준으로 육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등 몇 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바이오에너지를 신에너지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재정의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해외사례에서도 바이오에너지 범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 적이다. 단, 환경부와 산업부가 접근 방법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폐기물에너지 범위 설정에 있어 환경부의 관련법령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있는 바 여러 각계 의견을 종합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최근 정말 많이 나오는 말 중의 하나인 ‘부처간 벽 허물기’, ‘칸막이 없애기‘와 관련한 것으로 이날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 관련 부처들간의 의견대립을 우려했다.
그러지 않아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불안한 바이오에너지가 부처간의 의견대립에 희생양이 된다면 이는 바이오에너지를 두 번 죽이는 처사가 될 것이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폐기물 수요증가에 맞춰 높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송용 연료 홉합의무화 시행에 따라 수요 증가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이 전망되는 ‘괜찮은’ 바이오에너지를 어느 집에 보내느냐로 시간보내기 보다 어떻게 성장 발전시킬지 심사숙고하는 편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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