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로 전력수급이 살엄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장마 때문에 잠시 전력수급에 숨통을 돌렸으나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다시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19일 오전 11시 21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준비'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지역이 많아 냉방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경보는 지난 9∼11일과 16일에 이어 7월 들어 5번째다. 올여름 들어서는 지난 5월 23일 이후 18번째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력수급 불안을 놓고 최악의 전력 대란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전력수급 불안을 불러온 원인은 무엇일까. 원전 비리 후폭풍 때문이다. 소수가 저지른 원전비리 때문에 무더위에 절전하느라 국민들의 고통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전력대란을 불러온 원전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 결론은 그동안의 시스템으로는 사전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정대학 출신들로 이뤄진 소수의 원전마피아가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업계의 뿌리 깊은 제식구 감싸기도 비리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수원의 경우 고위 퇴직자의 30%가 원전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판과 견제 기능이 실종되면서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같은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에는 승인기관인 한전기술과 한수원 퇴직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는 전문성있는 인력을 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들이 정말 전문성을 발휘했다면 이같은 원전비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협력업체들이 퇴직자들을 영입해 자사의 일감 수주 등 로비에 악용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학맥과 인맥으로 얽힌 그들만의 폐쇄적 구조도 문제다.
이들은 배타적인 전문성을 앞세워 원전업계에 포진해 폐쇄적인 구조를 형성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원전 특유의 닫힌 의식과 관행이 비리의 인큐베이터 구실을 해온 것이다. 결국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끌어주는 잘못된 문화가 비리를 싹트게 했고, 국민들은 올 여름 무더위와 싸우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더위보다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로 했다는데서 이 같은 원전비리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원전사고 여파로 원전업계가 힘든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한수원 대다수의 직원들은 땀 흘리며 노심초사 자기 본연의 임무수행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대 범죄인 원전비리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소수의 무리들이 저지른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인데도 대다수의 선량한 원자력 종사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원전의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했던 대다수의 원전종사자들에게 원전 마피아라는 누명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다.
0.001%의 잘못이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취급되면서 전체 원자력 종사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원전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바람직하지만 마녀사냥식으로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수원은 30년이 넘도록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과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차제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뿌리 깊은 비리 관행을 뽑아내고 수습함과 동시에 다수의 선량한 원자력 종사자들의 떨어진 사기도 붇돋아 줘야 한다.
특히 정부는 원전업계의 비리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사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수원 전 직원들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재도약함은 물론 다시 한 번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