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원순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사설] 자원순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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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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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은 중요한 국가 정책 과제다.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95% 이상 원료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도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바이오디젤의 상용화는 그 주요 원료인 국내 폐식용유(이전에는 폐기물로 인식돼 일반 쓰레기봉투, 하수구 등지로 배출)의 완벽한 수거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인한 CO2 감축 효과와 더불어 자동차 연료로써의 가치와 함께 국내 환경 개선 효과에 미치는 막대한 가치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면 온실가스 저감의 금전적인 가치를 계산해 보면, 2025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은 톤당 약 25유로로, 달러로 환산하면 33달러 수준이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바이오디젤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492만8000톤)으로 계산된 금전적 가치는 16억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제 이러한 곡물(식용작물)등이 에너지 원료로 쓰이는 것은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전략이다. 따라서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지엽적인 논쟁보다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방안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쟁점화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환자원을 아직도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어, 자원순환 관련 산업체들이 오히려 일반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보다 각종 규제와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인식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는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기피 대상으로 인식해 혐오산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민·관·학·산·연이 합심해 자원순환 관련 지속가능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나라 자원순환 산업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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