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관리형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급증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는 공급중심 정책에서 합리적으로 수요를 줄인 후 공급을 확대하는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실내온도 제한 등 단순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ICT, LED, 스마트가전 등 민간보유기술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력수요관리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ICT와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전력수요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을 중점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번 전략의 목표다.
산업부가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을 추진하는 것은 전력공급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0~2010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을 크게 웃돈다.
정부가 마련한 ICT 기반 신시장 창출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을 통해 감축한 전력수요를 전력거래시장에 팔 수 있도록 수요관리자원 시장을 조성한다.
예컨대 특정 시간대 전력수요가 5000만㎾로 전망되면 현재는 발전사로부터 5000만㎾를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요관리 시장이 활성화하면 발전사로부터 4500만㎾를, 소비자로부터 수요감축량 500만㎾를 구매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수요관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지능형 수요관리 사업자는 13개로 고용 인원도 60여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향후 시장이 활성화할 경우 ESS, EMS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전기절약 방법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 ESS 시장 확대...인센티브 제공
산업부는 ESS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추가발전량 인정(안) , 평상시 40%, 피크타임 200%)한다. 또 ESS를 통해 전력거래소의 주파수 추종에 참여시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또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활용해 ESS를 이용,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주간 피크시간대 사용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산업부는 계약전력 30만㎾ 이상의 대규모 민간 사업장 30여개소를 대상으로 계약전력 5% 이상 용량의 ESS 설치를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공공기관 1800여개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ESS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ESS를 이용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심야 시간에 전력을 저장한 뒤 주간 피크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주간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는 ESS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간대별 전력생산 원가를 반영하는 차등요금 적용 대상이 현재 산업용·일반용(고압)·교육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활성화
산업부는 연면적 1만m2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 이상의 에너지다소비건물에 전기, 열,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EMS 설치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EM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EMS 구축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또 EMS 설치를 주저하는 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S 구축을 신청할 경우 자금추천 평가시 가점을 2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EMS 투자비용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아울러 에너지 기업이 아니더라도 IT기업이나 통신사업자와 같이 이미 EMS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제도도 개선한다.
또 EMS 기술을 확보한 ESCO 기업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전력을 관리할 경우 전력시장에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는 에너지 수요관리사업자(aggregator)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LED 조명 보급
ESCO자금과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활용해 지하철, 터널, 여객터미널 등 대규모 조명사용처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다.
우선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여객청사, 철도역사, 고속도로 터널 등 136만개 조명에 대한 교체를 추진한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하주차장 등 장시간 사용조명에 대해 LED조명을 의무화하고, 정부보조금은 저소득층, 복지시설, 양계농가 등 자발적 교체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백열등 퇴출과 발맞춰 지자체와 공동으로 서민층 백열등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마트플러그 확산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사용을 눈에 보이게 해 줌으로써 국민들 스스로 전기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에너지를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플러그를 보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에어컨이나 EHP와 같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전자제품은 스마트플러그 기능을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어떤 제조사의 스마트플러그를 구매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표준안을 마련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한다.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전기대체냉방 확대
지금까지는 중앙집중냉방 건물에만 적용되어오던 전력부하관리 냉방설비 설치의무를 중앙집중냉방이 아닌 건물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지역냉방, 가스냉방 등 대체냉방의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주로 설치돼온 지역냉방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적극 확대하고, 실증사업을 완료한 제습식 냉방시스템을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추진한다.
▲ 한전 전기공급은 물론 전력 효율향상 사업도 진행
전력정책이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전은 현재의 에너지 공급사에서 에너지수요관리까지 추진하는 에너지회사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된다.
한전은 총매출액 대비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 비율을 2013년 0.12%에서 2014년에는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향후 5년간 약 5400억원을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데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의 심야 전기보일러 7만9000여개는 축열식 심야 히트펌프 보일러(소비전력 50% 절감)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 엘리베이터가 내려갈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재사용하는 회생제동장치(소비전력 54% 절감)도 7만대 이상 보급할 방침이다.
▲기대효과… 신시장・일자리 창출・ 전력피크감소
산업부는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이 이행 될경우 ICT와 전력시장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전력수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업과 창의적인 일자리가 창출돼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ESS, EMS,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해 2017년까지 총 3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 시장 창출로 인해 1만5000개의 일자리와 70~100만kW의 전력피크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수요관리자원 시장의 형성에 따라 기존에 없던 ESS서비스 사업자, EMS 공급업자, AMI·스마트플러그를 활용한 에너지 빅데이터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참여자가 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요관리자원 시장이 형성될 경우, 선진국 사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수요관리 사업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란 기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