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현재 6단계인 가정용 요금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전력난을 잡고 중산층 서민들의 전기료 폭탄도 없애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려 중산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은 좋으나, 2단계의 폭이 너무커 대부분의 일반 가정이 전기를 적게 쓰고도 많은 요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료비 연동제도 부담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아예 손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용도별 사용 비중을 보면 산업용이 57%로 가장 많고, 주택은 15%에 불과하다.
전기요금 단가도 주택용이 112.61원/㎾h로 가장 비싼반면 산업용 전기는 92.83원/㎾h으로 주택용의 약 82% 수준이다.
더욱이 산업용에는 누진제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전기 절약을 도외시해 전력대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산업용은 애시당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불경기에 대기업 등에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과연 서민·중산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전력대란과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를 펑펑써온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전기를 아껴 써왔던 중산층 서민들이 전기료를 더 내게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산업용 요금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