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제(FIT)에서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한 이후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침체됐던 신재생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정부 주도로 성장해왔다.
정부 지원으로 성장하던 신재생 산업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 몰아친 재정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태양광산업은 글로벌 기업의 파산이 잇따랐다. 국내 관련기업도 경영위기에 직면하는 기업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정책을 내놓은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알다시피 석유 등 화석연료는 필연적으로 고갈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에너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은 분명하다. 신재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정책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산업계가 공감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허사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산업계도 시장 수요 확대와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도 신재생에너지를 왜 보급해야 하는지, 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이라 하는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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