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전 배전 분할안이 본지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배전 분할을 둘러싼 공개적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전이 연구용역을 의뢰했던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의 최종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한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 역시 에경원으로부터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을 지난 3일자로 인수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에경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한전의 배전부문을 4~7개의 지역으로 분할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배전부문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전회사의 분할을 위해 인접성, 운영 효율성, 규모의 적정성, 적정경쟁의 유도, 형평성, 분할 및 매각 용이성 등의 일반적 고려요소와 분할 이후의 수익성을 고려해 분할 개수 4~7개의 분할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분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이중 51안, 52안, 61안, 66안, 71안, 72안 등 6개의 추천안을 마련하고 이를 한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추천된 6개안은 한전의 배전 부문을 5개~7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추천된 6개안 중 71안과 72안은 배전회사를 7개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적정경쟁 유도, 판매전력량의 형평성, 운영의 효율성, 매각의 용이성 등의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 향후 한전의 배전분할안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전분할 방법을 비롯해 보고서는 전력시장의 경쟁환경 조기정착과 발전부문 민영화 촉진, 전력요금체계 개선 촉진 등을 배전분할의 중요성으로 언급하고 정책적, 기술적 준비 및 여건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책적 결정에는 배전회사의 수익성 확보의 필수적 요건으로 발전과 송배전, 최종소비자 가격 등을 분리하는 분리가격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쟁시장 가격결정 원리의 중심적 내용이 ‘분리가격제도 도입’이라고 설명하고 발전가격은 자유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반면 송배전은 자연독점에 따른 규제가격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종소비자 가격의 경우, 판매경쟁 이전에는 규제하되 이후 시장에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원가구조가 상이함과 경쟁환경과는 달리 비용과 유리된 가격구조의 지속은 곤란하다고 못박고 구조개편 초기 지역간 요금 차등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과도기적 조치로 요금 차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연차적으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비용구조와 괴리된 현행 최종 소비자 요금체계를 원가구조를 반영하는 요금체계로의 전환, 지사별 수입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경쟁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장중심적인 연료가격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배전분할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서는 “확고한 정책의지 표명과 관련 제도정비의 추진이 신속하게 실시”돼야 하며 여건에 따라 “배전분할과 도매시장 개설을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배전분할을 위해서는 △상법상에 기초한 배전회사 분할방법 △송배전 자산 경계점 △자산 및 부채 배분방법 △조직설계 및 인력배분 △판매사업소별 송전비용 계산 △대수용가의 전력직거래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의 제반 사항 등이 검토되고 준비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에경원에 전력요금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오는 연말쯤 완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가 완료되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한전 배전분할안이 가시화되는 시기라고 점쳐지고 있다.

한전 배전분할이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실시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제5차 노사정협의회에서 산자부와 전력노조는 배전분할과 관련 분할 시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력노조와의 협의를 약속한 바 있다.




박해성 기자 hspark@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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