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여사업 2000가구 보급 예상, 12월까지 마무리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의 한 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화석에너지 분야 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언제까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패러다임 변화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 앞장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에너지정책이 아직까지 화석에너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 소장은 “국내 에너지 관련 예산이나 제도가 기존 화석에너지 위주로 형성돼 있어 변화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노력을 해도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경쟁하는 것처럼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가 그런 모양새입니다”고 말했다

현재 에너지수급 등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체계가 화석연료 중심의 제도와 규칙 위주에 묶여있어 신재생에너지는 여건도 조성해주지 않고 화석연료와 대립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에너지성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내수시장도 몇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 소장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변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앞장서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며 “특히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자원잠재량이 아닌 시장잠재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으로 보급이 어디서 가능하며 얼만큼 가능한 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안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항상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규정에 묶이는 경우가 있으나 얼마나 많이, 효과적인지 입증한다면 기존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양적 확대를 위해 가속만을 생각하다 보니 미처 준비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부터 하나씩 다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달 산업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활성화방안에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는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해 태양광발전설비를 가정에 대여하는 것으로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전사는 REP 구매를 통해 RPS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남 소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후 사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태양광 대여사업에서는 전문대여업체가 계약기간 동안 설비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설비를 잘 못 다루는 소비자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시장을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시장에서 규칙과 제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시장논리에 맡겨 효율 높은 제품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공급자의 생산량이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한 양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져 에너지 낭비문제를 줄이고 전문가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오랜 시간 A/S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향후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력 상승과 함께 경제성있는 효율 높은 제품 선택이 늘어나 값싼 중국산 제품의 난립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잠재량을 계량화된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행 수단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향후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해지는 보급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신재생에너지 기금에 대해서도 올해 일부 예산에 반액이 투자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이라며 “여기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 의무제도 등도 계량화된 수치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 및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는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태양광 대여사업, 비태양광 REC가중치 개선,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등 정책 개선안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진행하던 신재생에너지 과제 평가 관리를 이원받아 진행하게 된다.

남 소장은 “산업현장, 기술, 제도 문제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돼 국내 신재생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문기업 숫자가 9000개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대해 남 소장은 “3년마다 업체가 재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업체에 등급을 매겨 시공능력과 기업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을 진행했으나 6월 국회에서 계류됐다”라며 “향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이 낮아 보급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 소장은 “연료전지는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LNG가격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 연료전지의 경우 현재 1개 기업만이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정기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제품의 유입을 막고자 시범보급형태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 소장은 “최근엔 1㎾ 외에 5㎾, 10㎾ 등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에 들어갈 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이 개발됐으며, 공급의무비율을 현재 2020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건물용 연료전지시스템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연료전지보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남 소장은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재 쿠웨이트에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전체가 정상 궤도에 올라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일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