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관리공단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고 본다”면서 “대체에너지 사용실적이 2003년 말 기준으로 총 에너지의 2.1%인 443만 6000toe, 사용비중으로는 OECD 31개국중 30위로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수준을 비교하면 선진국에 비해 태양열, 풍력은 50%이고 태양광, 바이오기술은 70% 수준이라며 대체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확대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현재 국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국의 2%, 일본의 4%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예산부족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한 예산지원 등을 통한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순자 의원은 올해 정부예산 186조 228억원 중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1757억원으로 겨우 0.09%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안을 상정, 이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서 ”1차 공약기간 감축대상국인 일본, 독일, 영국 등과 같은 기준으로 감축비율을 정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 경우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불 보 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도 정부가 오는 2011년까지 총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5년도 보급 보조사업예산이 당초 계획은 1625억원인데 실제로는 793억원이고 태양광 발전설비 단가의 과다 계산, 국내 시설의 활성화 방안 필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제 특정업체 편중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히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5년도 에특회계(안) 예산검토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보급보조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보조 사업 233억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 160억원, 지역에너지개발 400억원 등 총 793억원만 책정돼 전체 2005년도 예산 1625억원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열 의원도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액이 미국의 2%, 일본의 4%수준, 기술수준은 50%에 불과,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제기했다.
임인배 의원은 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고 그나마 개발된 기술도 사후관리 등의 미흡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병렬 의원도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해 A/S 등의 통계 자료조차 없고 시설업체 부도로 부속품 조달 등 설치 후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도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태양열 설비의 80~90%, 태양광의 60%가 A/S에 불만족을 나타냈고 설비 설치 후 3년 이내에 태양열 설비의 50~60%, 태양광 설비의 70% 이상이 고장률을 보였다며 사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A/S 전담센터 설립과 지정업체를 선정해 관리하는 방안, 효과적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조정기관이 필요하다며 비영리단체로 A/S 센터 지원기관을 설립하자고 밝혔다.
김용갑 의원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보급 구조 또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공단의 관련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