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워킹그룹이 제시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정책제안'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2035년의 원전비중 등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야의 경우 워킹그룹은 지난 2008년 제1차 기본계획은 에너지 수급 조절기능의 핵심은 유류와 전력의 가격이 역전되면서 지난 10여년간 OECD 최고수준의 전기 소비증가율을 기록한 데 대한 근본적 대안없이 지속적 공급확충과 비(非)가격 수요관리 대책을 중점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간 전력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에너지수급난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비전기-전기간 상대가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친환경 에너지원인 LNG는 현행 과세수준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세제와 네트워크 요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계는 저(低)가격 기조에서 벗어날 것과 원가에 기반한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전력품질에 따른 차등요금제 시행도 검토할 것도 건의했다.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 부수적으로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던 방식에서 송전망 제약하의 발전설비 입지확보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으로 확보하고, 전력계통의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부터 건설 시행계획 확정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건설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 부문에서는 감축규제 제도화 중심에서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원천적·창조적 감축노력과 시장 활성화 등 정책 패러다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전산업 혁신을 통해 원전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원전 수용성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원전 사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조속 추진과 원전해체 기술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 분야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와 함께 신재생 산업을 육성이 전면에 내세워졌다. 또한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전력적 다자 에너지협력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국제공조 체계 강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전주기적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 주도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기획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갈등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원칙의 확립과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상과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35년 원전비중과 관련해서는 전력수요가 세제·가격 정책 등을 통해 15% 이상 감축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전력설비 기준 22~29% 범위에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