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본계획 건의(안)은 그간의 원전 확대정책에서 후퇴해 원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당초 2030년 11%에서 2035년도에도 11%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1%로 고정돼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태양광에 치우친 수출 실적과 폐기물에 집중된 국내 신재생 비중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수출부문에서는 태양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태양광 산업 수출 규모는 45억9400만달러로 신재생에너지 전체 수출액(51억500만달러)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어 풍력은 4억8800달러, 바이오는 200만달러, 연료전지가 12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태양열, 지열 등은 아예 수출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다.
이완 관련 전문가들은 태양광에 지나치게 치우친 수출 현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태양광의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나아진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등 비태양광 분야에 지원을 늘려 수출길을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국내 신재생업계는 태양광 시장의 위기감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에너지 빈국이다. 에너지 해외의존가 97%에 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축소방안은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많은 토론회며 공청회 등은 말 뿐인 신재생에너지 인가.
신재생업계에서도 기본계획에서 2035년도 신재생에너지 비중(목표치)을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계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신재생업계들은 열악한 현실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 왔다. 그런데 이들이 수련하고 연마한 기술을 펼쳐보일 수 있는 ‘판때기’가 작아진다면 그간의 고통감내는 어찌하란 말인가.
모쪼록 업계 관계자들의 그간의 ‘고통감내’가 ‘고진감래’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