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013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여러 현안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폭넓은 관심속에 진행된 산업위의 '2013 국정감사'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우선 정책적인 대안보다는 사소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주객전도, 침소봉대의 모습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산업위는 다른 어떤 상임위원회보다 여야간 교류나 공감의 폭이 넓은 위원회다. '여야가 없는' 위원회로까지 불리는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기회가 많음에도, 이번 국감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피감기관에 충분한 해명을 주지않고 윽박지르는 모습, 정당한 해명에 귀를 닫는 모습도 심심치않게 보였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직접 와서 확신하라는 피감기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감장에서 질의만 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
원자력의 경우 국민적인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 때문인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로성 질의에만 매달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어떤 피감기관은 지칠만큼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 또 의원의 질의에 과연 해당 기관장으로서 맞는 답변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기관장도 보였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에 '국감 무용론'을 제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의의 대변인인 국회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또 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이끌 뿐이다.
따라서 전직 장관을 지냈다는 인사가 이번 국감을 '역대 최악의 기업감사'로 규정한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기업은 성역이 아니며, 정당한 의혹이 있으면 국감장에 나와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 답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지 않겠는가.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좀 더 건설적인 국감을 치르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