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부,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해야
[독자투고]정부,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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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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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환(세종시 한솔동 616동 504호, 회사원)

최근 주요기사를 보니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짜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이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기존 41%에서 20%대로 낮추는 내용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대신 전력요금을 대폭 올리고 LNG와 등유 등 전기 대체 연료의 세금을 낮춰 전력수요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에너지원의 96%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부족 국가에서 원자력발전 만한 대안을 찾기란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제자리 걸음임을 감안하면 석탄과 LNG가 원전의 유력한 대체재인데 화력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고 LNG의 경우 원전에 비해 전력생산 단가가 약 190원으로 원전에 비해 약 5배 정도이며 모두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다.

원전의 경우 전기생산 단가가 약 40원 정도로 저렴하고 온실가스 배출 수준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갈 정도이다.

외국의 경우 현재 산유국인 중동은 되레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핀란드도 원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확실한 대안없이 원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전력만 가중될 것이고 지난 여름 전력난에서 보듯 산업계와 국민의 고통만 증가될 것이다.

정부의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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