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에 탄력세를 적용하는 등 에너지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전기에만 과도하게 집중되는 소비 추이를 과세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1차 에너지원(유류)과 2차 에너지원(전기)간 가격 역전 상황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중장기 로드맵이 불명확하다는 점은 아쉽다.
특히 이번 개편안 중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그간 논의되던 수준보다 훨씬 작은 수준에 머물렀고, 그나마 탄력세율조정을 통해 21원/kg만 적용됐다.
이에 따른 전력수요 감축효과는 약 80만kW에 그치는 등 감축효과가 1%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언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더구나 전기요금 인상은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왜곡된 전기수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없고, 전기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없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한 가격 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원보다 싼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전기와 타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해 더 이상의 전기화를 막는 전기요금 정상화 계획이 추가돼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요금 인상 및 세율 조정만으로는 전력다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ESS나 EMS 등을 통한 본격적인 전력수요관리 시장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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