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 및 에너지법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1차 계획은 2008년 수립됐고, 2차 계획은 올해 2013년에 수립될 예정이다.
아무래도 이번 '제2차 에기본'과 관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원전 비중'이 아닐까 싶다.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10월 권고안에서 오는 2035년까지 전체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을 22~29%로 범위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2008년 수립됐던 1차 계획의 41% 비중에서 적지않게 후퇴된 수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전 비중을 현재의 26.4%보다 높은 29% 수준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민관합동 워킹그룹 권고안 중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원자력 안전문제와 송전탑 갈등 등을 고려해 원전 비중을 20%대로 낮추라는 권고안을 수용하기는 하겠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서는 원전을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워킹그룹이 제시한 범위에서 최대한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는 공청회에서 “산업부 명의로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 전망된 에너지 및 전력수요가 과도하게 예측됐다”고 지적했고, 산업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직접 수요전망치를 도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했다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며 "에기본 확정 전 수요전망치를 검토할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여론조사 자료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77.8%가 우리나라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5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5년 현재 가장 적절한 원전 수에 대해서는 56.1%가 23개 이하라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기자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였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믿느냐가 원전정책의 바로미터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기자도 에너지 분야에 몸담기 전 그랬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 대부분은 원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원전 하면 핵폭탄부터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던 중 이웃나라에서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는 원전과 관련한 각종 사건과 비리가 연이어 발생했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다. 정부가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의 원전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 조사 하나로 모든 것을 단언할 수 없지만 말이다.
전력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로서 정부의 원전 비중 29% 검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의 과정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지난 1차 계획과 달리 준비시점부터 시민사회 인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의견수렴 범위를 넓혔다는데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시작처럼, 결과도 많은 이들이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