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 세계 에너지 환경변화 및 정책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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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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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순 박사 / 한국가스공사 연구위원

 
최근 2035년 세계에너지 환경변화를 전망한 WEO 2013 보고서에 의하면 2035년까지 글로벌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며, 에너지믹스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82%에서 76%로 감소하고 글로벌에너지 수요의 중심은 현재 중국에서 향후 인도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할 뿐 아니라, 주요에너지 소비국으로 중동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가스수요는 2035년까지 절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전통 및 비전통 가스공급으로 글로벌 공급체계의 다양성이 확대되어 국가별 가격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 전력 생산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1년 19%에서 2035년 31%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도 약 2배 이상 확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너지 환경에 미국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액션 플랜 발표에서 온실가스 규제 강화, 청정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기후변화 관련 기술 확대 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발전연료로 셰일가스가 부상함에 따라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강화, 중동지역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의 효과가 현실화되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에너지 정책의 경우 2050년에 세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반감하는 목표 달성과 개도국의 환경에너지 문제 극복에 공헌하기 위해 단중기와 중장기적으로 37대 혁신기술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중기 개발기술은 고효율 천연가스 발전,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해양에너지, 고성능 전력저장 등이며, 2030년 이후 중장기 실용화 기술로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수소제조/수송/저장 등에 관한 기술혁신 계획을 발표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공청회에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이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환경보호, 안전강화 등 제안된 5대 정책과제가 1차 계획(2008~2030년)과 비교할 때 원전비중 41%에서 29%로 축소되었고, 수요관리 및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은 신기술 개발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셰일가스 등 비전통연료의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는 11%로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열에너지의무화(RHO), 수송연료의무화(RFS)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대규모 수용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2단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II)를 통해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정책들이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에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는 땅에 부존되어 있어야 하는 화석에너지와 달리 물, 바람, 태양 등 자연을 이용하고 재생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화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부존 자원이 없는 환경에서 매우 적합하다. 아직 재생기술과 시스템 비용이 화석에너지에 비해 더 많이 요구되지만 친환경 에너지라는 다른 정점을 지니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 2011년 2.8% 실적(2035년 11% 목표)으로 세계에너지 비중의 약 1/7(2035년 1/3) 수준으로 매우 낮고, 2012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면에서도 폐기물 67.8%, 바이오 15.1%, 수력 9.2%, 풍력, 태양광(열), 지열, 연료전지, 해양에너지를 합쳐서 7.9%로 일부 재생에너지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중을 높여서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재생에너지원별 보급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원이 매우 절실할 뿐 아니라 산학연 사업화에 대한 협력과 노력으로 에너지 생산단가를 낮출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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