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치를 낮추고 거래제 시행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09년 목표설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실효성 있게 재조정하고 시행시기도 2015년에서 2020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당장 그때부터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는 건 아니다. 2017년까지는 무상이고 2018년부터 할당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은 2020년까지 3%, 2025년까지는 10%에 대한 배출권을 사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3％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만도 매년 4조5000억원, 10%를 구입하면 매년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기업의 우려와 지적에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국제적 추세다.
현재 EU·뉴질랜드·호주 등 30여 개국이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2015년 시행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이면 1986~2005년보다 평균기온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하게 될 전망이다. 해안 도시들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태국은 50년 만의 최대 홍수로 400여명의 인명 손실과 18조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이로 인해 태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 전자업계와 자동차업계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기후변화 영향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따라서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미래의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기후변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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