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Green Heat 프로젝트’ 이견차 ‘팽팽’
[초점]‘Green Heat 프로젝트’ 이견차 ‘팽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3.12.2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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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너지효율 극대화” VS “도시가스 인프라 붕괴 정책”

수도권의 지역난방 열배관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는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인근 외곽지역에 다량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광역 열네트워크 개념이다.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도권 그린 히트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인근의 발전배열 등을 이용하는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축 할 경우 국가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극대화되며, 도시가스업계에도 새로운 사업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연간 1137만G㎈ 규모라는 미이용에너지 산정이 사실상 허상이고, 8조1904억원 상당의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무너트리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진딜로이트 회계법인이 발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미이용 열에너지는 발전소(870만)와 제철소(81만), 산업폐열(90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64만), 폐기물소각업체(32만) 등 1137만Gcal 규모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인천의 4개 발전사(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포스코에너지)에서 회수해 활용 가능한 발전배열량은 약 870만Gcal/y 로 추정됐다.

현대제철 및 동국제강의 전기로/가열로에 폐열 회수시스템 구축 시 약 81만Gcal/y의 열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했다.

수도권 산업폐열 회수 가능 열량은 약 90만Gcal/y,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약 64만Gcal/y, 소각폐열 회수 가능 열량 약 32만Gcal/y로 추정됐다.

이를 통해 공급 가능한 열수요는 확정수요 303만, 잠재수요 437만을 합쳐 모두 740만Gcal에 달한다.

용역에서는 이를 근거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전체의 내부수익률(IRR)은 10% 내외로 분석하고, 열원 및 수요지를 고려한 2단계(4개 구간) 네트워크 노선안을 도출했다.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1단계는 1-1구간(인천~목동~사당), 1-2구간(목동~노원)이며 저가열원 발굴 및 수요개발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예측한 2단계는 2-1구간(인천~안산), 2-2구간(안산~수원)으로 구분했다.

이 같은 광역 열네트워크 개념은 수도권에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열원시설 건설 없이 미이용 열에너지를 저가로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수도권 광역 열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투자비용은 1단계 열배관 87km, 가압장 2개, 축열조 3개를 포함해 5149억원, 2단계는 열배관 68km, 가압장 1개, 축열조 2개 건설에 3630억원 등 모두 155km 구간에 8799억원의 투자비를 예상했다.

망사업자는 공공성, 열생산자 및 소매사업자는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각각 수익률 및 요금을 산정했다.

따라서 수열요금은 Gcal당 4만원 중반, 도매요금은 Gcal당 6만원대 초반, 소매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특히, 광역 열네트워크 사업 수행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편익효과에 대해 20년의 사업기간 동안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약 9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9000억원의 투자비 대비 약 11배 효과로, 연간 3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을 통해 약 3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 개선 효과도 전망했다.

또한 광역망 투자비 9000억원을 통해 총 3조60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만2000명의 취업유발효과 창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 측은 산정물량은 연간 물량으로서 전혀 의미가 없으며, 열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12월~2월)를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무너트리는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업계는 우선 이날 발표한 총 수요량 중 확정수요 303만G㎈와 잠재수요 437만G㎈도 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확정수요는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필요수요를, 잠재수요는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해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 중 500M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수요로 주배관으로부터의 거리를 5㎞로 기준하고 있다.

발전소의 발전배열 물량 870만G㎈/y 중 서부발전 3·4·7·8호기에서 200만G㎈의 발전배열 물량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 물량은 청라에너지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시에 이미 전부 반영된 물량(186.4만G㎈)이라는 주장이다.

남부발전의 경우도 연간 180만G㎈의 발전배열이 있다고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검단 1지구에 공급예정인 물량(46.9G㎈/y)을 중복 반영한 것으로, 물량산정에 대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용역기관에서 내세우는 미이용에너지라는 개념이 마치 발전소에서 다량의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간 미이용에너지 물량 1137만G㎈ 가운데 발전소 물량이 870만G㎈라고 했는데, 진짜로 버려지는 열인 순수폐열은 2.8%에 불과하고 나머지 97.2%는 발전배열이라는 것이다.

발전배열은 스팀터빈으로 보내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것을, 발전배열인 증기를 추출해 지역난방사업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당초 취지인 다량의 미이용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목적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히트 프로젝트가 실제는 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 전환을 통한 서울지역으로의 지역난방 공급 프로젝트라는 설명이다.

대외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실상은 산업부의 실적 쌓기와 지역난방공사의 몸집불리기가 맞아 떨어진 윈-윈 프로젝트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국가적 중복투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수조원의 대형국책사업을 불과 6개월 만에 연구용역을 완료해 사업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자칫 MB정부 시절의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게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또 입주년수가 일정기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자들을 잠재수요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요추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제성분석 자체가 의미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확정수요보다 잠재수요를 훨씬 더 크게 잡았다는 것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가스사의 수요를 잠식해야 한다면서 무조건 대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잠재수요로 제시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조건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열 추기의 경우 전력생산 감소로 국가 전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복합발전기는 전력생산을 위해 설치된 전력생산 전용시설로서, 국가전력난등을 고려할 때 전기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된 스팀열은 2차 발전을 위한 스팀터빈에 공급돼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스팀터빈에 공급돼야 열을 추기할 경우, 발전량 감소로 이어져 국가전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다.

딜로이트자료의 서부발전 열전환설계공사 설계를 위한 GE 기술검토 결과에서도 발전효율이 20.5%~22.0% 감소했으며, 포스코에너지를 제외한 3개 발전소 전체 설비용량 4,014㎿를 기준할 경우, 506.7㎿의 발전량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800㎿ 이상 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가스협회는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고 Heat Balance자료에 근거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 추기시에는 총발전효율이 28.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수도권 전력난 예방을 위한 분산형 전원정책과도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 및 한난에서는 전기와 열의 피크수요시간(낮, 밤)이 다르기 때문에 전력위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이는 고효율발전기의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하고, 동절기 안정적 열공급을 위해서는 가동하지 않아도 되는 고가의 LNG발전소를 가동해야만 하는 등 국가전력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는 명확히 표현하면 “인천지역 발전소의 열병합 전환을 통한 서울지역으로의 지역난방 공급 프로젝트”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열배관망 사업의 투자비가 너무 적게 분석됐다”는 주장과 함께 “경제유발 효과는 지나치게 부풀려 지는 등 용역자체가 지역난방사업자 위주로 만들어져 한쪽에 치우친 용역결과”라고 비난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놓고 향후 도시가스사와의 마찰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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