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을 통합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
주요공급자원 참여 및 효과적 운영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정부 정책변화 및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구현을 요구받고 있다. 즉, 전력설비 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전력시장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간 창출방안을 통해 과거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분산발전 확대 방침 역시 발표했다.
이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최적의 전력공급 시스템, 그중 핵심을 이룰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짚어본다.
전력수요관리(Demand Side Management)란 전기소비자의 전력사용 패턴 변화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 및 수단을 의미한다.
전력수요관리는 일반적으로 수요반응(Demand Response)과 에너지효율향상(Energy Efficiency)으로 구분된다. 수요반응은 수요관리용 요금제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통해 피크기간 등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기소비자의 평소 전력사용패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 에너지효율향상은 기존의 저효율 설비를 LED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전기소비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요자원은 일련의 제도 안에서 다양한 수요반응의 모집 및 관리를 통해 에너지공급자가 운영(Control) 가능한 자원(Resource)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배경은 첫째, 최근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전력수요관리가 시행됐고 둘째, 밀양 송전탑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전력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ICT와 에너지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기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과거 국가경제가 연평균 8%이상 성장할 때만 해도 전력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국민소득과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력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설비건설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통신·계량 등의 기술부족에 따라 다수의 국민들의 전기소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쓴웃음을 자아낼 뿐이다. 미래 전력수급을 계획할 때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을 동시에 고려해 최적의 전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가 된 것이다.
▲ "수요반응제도 개선 필요"
기존의 국내 전력수요관리사업은 인센티브와 요금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반응(DR)제도와 고효율 기기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효율(EE)제도로 구분돼 있으며, 사업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확보하도록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기반 수요반응제도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입찰 및 지능형DR제도, 그리고 한국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지정기간, 주간예고 및 긴급절전이 꼽힌다. 이들 수요반응제도는 시행시기, 통보시점, 참여의무 등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 모두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정부예산 제약 문제, 전력시장과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괴리에 따른 부하감축량에 대한 정확한 가격 책정의 어려움, 전력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관리사업자들의 투자 위축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한 요소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96%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다. 그러나 자동차·제철 등 중공업 수출산업을 주요 국가경쟁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기소비패턴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립 시 전력수요관리를 다양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의무적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다양한 전기소비자들로부터 부하감축량을 모집하고 첨단 ICT기술을 도입, 발전자원 수준의 신뢰성 높은 수요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관리사업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2012년 6월에 전력거래소는 지능형DR 수요관리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13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집한 수요자원을 발전자원와 같이 전력공급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발전기의 연료비와의 경쟁이 목적인 '경제성DR'과 계통운영 신뢰성 확보 및 미래 피크발전기 신규투자 회피가 목적인 '신뢰성DR'로 통합한 수요자원 전력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체계적인 수요관리체제 구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통한 인센티브 기반의 수요반응 제도를 담당하고, 요금제 기반의 수요반응은 한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수요관리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물론 이중에서도 전력수요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원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전력시장에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총 전력공급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 결과 PJM 등 전력도매시장에서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시작했고, 현재 약 6600만kW(최대전력의 9.2% 수준, 원자력 66기)의 수요자원을 확보했다. 특히 EnerNOC과 같은 글로벌 수요관리사업자는 미국 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에도 진출하면서 사업영역을 키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요반응기술 표준화가 OpenADR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세계표준화에 대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제는 전력공급을 과거처럼 단순히 발전소 및 송전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을 통합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기라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기요금 현실화 등으로 에너지비용 절감에 대한 기업 및 국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온실가스 절감 등 환경적인 요소 또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