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인터뷰] 김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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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 판단은 '국민의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자문기구 아닌 '실질적 심의·의결기구' 역할 수행해나갈 것
'사고 날 수 있다'는 전제 필요…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 필요

지난해 6월 야당 추천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위원으로 위촉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현재 2기 원안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회의를 위한 많은 사전준비가 이뤄져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원안위가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혜정 위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올바른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몇해동안 이어져온 원자력계의 각종 사건과 비리의 원천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전문가주의, 그리고 규제기관의 역할 미흡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사업자들의 이익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돼서는 안되며, 2014년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지 이제 갓 6개월 여밖에 지나지 않아 평가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여러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음은 확신할 수 있다.

현재 원안위는 약 2주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안이 발생했을때 진행되는 긴급회의 등을 감안하면 더 자주 모이고 있다. 또한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개의치 않는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기 원안위가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번 2기 원안위는 물론 1기때의 분위기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자력 안전 분야의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이자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당초 '원자력계 폐쇄성을 뚫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다. 원자력계 폐쇄성과 관련 그동안 느끼신 점이 있다면.

▲ 원자력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안위의 중요성 역시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위원들은 평소에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자료들을 수시로 모니터하고 있고, 회의를 준비하면서 밀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본인을 포함해 야당 추천으로 활동하고 있는 2명이외 다른 위원들도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같은 노력이 꾸준하게 진행될때 원자력계의 폐쇄성 역시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여겨진다.


 
-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법적으로는 확보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원자력 규제 및 감독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원안위를 자신들의 하부기구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과거 원자력과 관련한 규제기관의 역할이 미흡해 원전 비리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원안위 등 규제기관의 권한 또한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 지난 정부조직개편에서 당초 장관급이었던 원안위원장이 차관급으로 격하되면서, 원안위의 역할·중요성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는 없는지.

▲ 산업부를 포함해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몇년동안 원자력계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원안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 원자력계에서는 원안위가 기술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일단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할 말이 없다고 본다. 또한 원안위의 판단, 즉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한수원 등은 제반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며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는 원자력계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를 비롯해 변호사, 행정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원안위가 어떠한 판단을 할 때 원자력계 의견만이 아닌,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라는 의미다. 즉, 국민들의 시각을 대변해 판단하라는 것이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의 경우 안전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례가 많다. 이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접근 정도에서 원자력계와 비원자력계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바뀌어져야 한다.

이같은 '전문가주의'가 현재와 같은 원자력계 위험을 불러온 이유중 하나라고 본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원자력 안전문화 강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 원전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현장인력 부족이나 예산절감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현장에서의 괴리를 느끼신 점은 없는지.

▲ 현재 정부는 경영효율성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효율이 필요한 부분에는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단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인력의 경우 확대해야 함에도 이를 거스르고 있다. 또한 구매분야의 순환보직은 필요하지만 안전분야의 순환보직은 재고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잘못된 효율문화와 업무압박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원자력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원자력의 미래는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 원전은 안전하다는 전제보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원전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원자력에 무지한 사람들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안전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짜 시험성적서와 같은 비리를 불러왔다.

원전 고장의 60% 이상이 '인적실수'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계의 안전문화가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현재 일각에서는 새로운 '안전문화담당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학전문가+심리전문가'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우리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현재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재예산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이 오랜시간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원자력의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전 축소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대안 체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014년을 맞는 포부와 계획은.

▲ 당초 원안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할때 밝힌 것처럼 원안위와 원안위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활동을 펼쳐나가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또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 어머니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각 지자체들에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이익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돼서는 안된다. 2014년이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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