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기본, 최고 보다는 최적을 선택해야
[사설]에기본, 최고 보다는 최적을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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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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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표된 에너지기본계획 중 민관워킹그룹에 당초 건의된 계획보다 낮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때문에 안팍으로 많은 몸살을 겪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8일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맞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다 수요 전망에 원전은 최대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녹색위에서 '원전비중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박 대통령도 지난 6일 신년회견을 통해 원전 안전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이대로 가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차 에기본은 그동안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중심의 계획으로 다시 짜여야 하고 원전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공급 측면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가격의 국민부담 등으로 화력비중을 지나치게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원전비중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한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기본은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분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계획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20여년간의 에너지분야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정부는 최고 보다는 어떤 것이 최적의 선택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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