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아래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채감축을 위해 '필수자산외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9월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다.

현재 공기업 부채는 566조원으로 이미 국가 채무 46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기업 개혁 정책이 '시대적 과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다.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외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시간표를 정해놓고 공기업 자산매각 주문을 하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실적주의에 매몰돼 서두르다 보면 알짜 자산의 헐값 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 매각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신중하게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중간 평가시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화 못지않게 공기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

부채 증가가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것인지, 공공정책 수행 또는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 때문은 아닌지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기업 개혁 추진 과정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 해 불필요한 잡음과 뒷말이 없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의 자발적 개혁 참여도 반드시 필요하다. 임직원 스스로 혁신 방안을 도출해 적극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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