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그린 히트’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사설]‘수도권 그린 히트’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2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해 수도권지역에 열을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를 놓고 도시가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열배관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가스업계에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고 있다.

연구용역이 지역난방 위주로 이뤄져 있고, 물량 산정은 물론 경제성 및 고용창출 효과 등도 과대 계상됐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또 이번 사업은 중복투자로서 연관사업의 고사는 물론 8조1904억원 상당의 기존 도시가스 인프라를 무너트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불과 6개월 만에 마치고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용역결과만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4대강 사업보다 더 나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업계의 지적에 일면 수긍이 간다. 이번 프로젝트의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타 산업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 손실,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은 제대로 검토가 안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추진 이전에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적 유발 효과 등 사회적 편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인지 사업타당성엔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와 검증을 해야만 한다. 누가 봐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이번 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