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쟁점은
[이슈]‘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쟁점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1.2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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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업계, 졸속 용역․ 정확성 결여… 전면재검토해야
지역난방업계, 에너지효율제고…전력난 해결․ 경제성 효과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 건설사업(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최소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열원이 집중된 수도권 서부지역과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연결하는 광역 열 네트워크를 건설, 1137만G㎈ 규모의 미활용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용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이 사업을 통해 3조6000억원 상당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업계는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의 중복투자 문제 ▲전력난 가중 ▲도시가스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감소 ▲수요추정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험로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 1조억 투자 155㎞ 광역 열배관 건설

수도권 그린 Heat 프로젝트는 약 1조억원(추정)을 투입, 수도권 지역에 총 155㎞의 광역 열배관을 건설하고 발전소 배열 및 산업체 폐열 등 1137만 Gcal/y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 수도권 기존 도시가스 수요가 등에게 지역난방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열원이 집중된 수도권 서부지역과 경영개선이 필요한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연결하고 보완공급을 고려해 광역 열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기존 사업자의 경제성 없는 열원시설(소규모 CHP와 PLB)을 대체하고 네트워크 인근의 잠재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수열요금은 Gcal당 4만원 중반, 도매요금은 Gcal당 6만원대 초반, 소매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활용할 경우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난방비 절감혜택을 기대하고 있다.  2단계로 진행될 예정인 이 사업은 ▲1-1구간의 인천~목동~사당 ▲1-2구간의 목동~별내 ▲2-1구간의 인천~안산 ▲2-2구간의 안산~수원 등총 4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광역열배관망 좌우 5km에 지역난방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북쪽은 북한산 아래, 남쪽은 관악산 입구까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확정수요는 기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필요수요를, 잠재수요는 입주 이후 20년이 경과해 개체가 유력한 공동주택 중 500미터 이내 5000세대 이상인 클러스터가 가능한 수요로 주배관으로부터의 거리를 5㎞로 기준해 확정수요 303만G㎈와 잠재수요 437만G㎈를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가시화되면 이미 수도권 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업계의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관사업 매출 감소・피해 현황 미반영

도시가스 업계는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유관산업의 엄청난 폐해와 국가 경제적 중복투자 등 수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정책사업 임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보다 더 나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는 광역망 외의 추가 투자비, 중복투자, 환경영향, 타 사업자의 영향 등 수 많은 과제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폐열 이용을 명분으로 과대 포장된 지역난방 공급확대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1137만 Gcal/y의 미이용 열에너지 산정도 엉터리인 것은 물론 경제성과 타당성에 대한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이용에너지 물량 산정의 경우 조 단위 이상이 투자되는 정책사업 임에도 수치를 계속 수정해 틀리게 보고하며, 발전소 물량도 중복 물량을 반영하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용역에서는 미이용에너지 물량을 1137만 Gcal/y로 주장하고 있으나 추기열을 제외한 물량은 극히 미량인 발전소폐열 33만Gcal/y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12월26일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연구용역(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지역난방기술 공동 수행) 공청회에서는 1137만Gcal/y로 발표됐으나 지난해 11월12일 산업부 주관 설명회 시에는 1104만Gcal/y, 지난해 12월13일 대통령 보고 시에는 300만Gcal/y로 보고되는 등 발표 때 마다 물량차이가 발생해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이용열에너지 발전소물량(870만Gcal/y)도 이중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추기열을 이용할 경우 감발(발전출력 감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전력수급의 불안은 물론 안정적인 열공급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시영 서강대학교 교수는 “열 생산을 위해 추기를 많이 할수록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증기가 줄어들어 발전출력이 감소해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통상 추기를 하면 발전량의 12.5% 정도의 발전출력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난 자료에 의하면 12월의 경우 부하율이 87%로 이는 일평균 20.88시간을 열추종 방식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인천지역 4개 발전소를 합하면 약 1900MW가 감소되는 데 이는 원자력 2기 물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적 중복투자와 투자비용 산정의 과소 계상, 경제성 분석 과대 포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시가스협회 김진덕 전무는 “740만Gcal/y의 열을 수도권에 공급할 경우 배관망 1734km가 사장돼 배관투자비 손실액이 5150억원, 매출액 감소는 연간 4435억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도시가스산업은 배관 기자재 생산, 시공, 기기의 생산, 보일러 제조 및 A/S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존재함에도 사회경제적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 단위의 시설투자를 통해 광역 열배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합리성 없다”고 강조했다.

김전무는 이어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정책사업 임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연구용역을 마치고 사업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4대강 사업보다 더 나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투자비의 경우 수요자에게 최종 공급하기까지는 단지내공사비, 공사비분담금, 취사전용 도시가스배관 구축 등 총 3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함에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20년간 에너지절감량 1억3342만Gcal는 발전소의 추기열이 대부분으로 전체 양을 에너지 절감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2022년 이후 절감량 1억2,800만Gcal도 과대 포장되는 등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국 13개 도시가스사 노동조합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노조로 구성된 전국도시가스노동조합협의회(전도노협, 의장 현지형 가스기술공사 노조위원장)도 연구용역 결과는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졸속 자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도노협 최광원 사무처장은 “3조6000억원의 경제성과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는 도시가스 연관사업의 매출감소와 취업 감소 같은 피해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난방 위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경제성 분석 및 고용창출 효과, 수요 추정 등에 대한 정확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신뢰성이 있는 제 3자에게 재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미활용 에너지 활용…대승적 접근 필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수도권 열배관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인 미활용 열을 국민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바탕으로 검토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난방측은 최근 전력난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성 제고가 여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열배관 인프라 구축이 해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은 물론 도시가스업계에도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역 열네트워크 사업 수행시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편익효과에 대해 20년의 사업기간 동안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약 9.8조원을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미이용 열에너지 활용을 통해 약 30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 개선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또한 광역망 투자비 9000억원을 통해 총 3조6000억원의 경제 유발효과와 1만4000명의 취업유발효과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가 국가적인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은 물론 경제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 환경개선 효과 등의 사회적 편익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산업계에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해외 에너지수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가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열을 최대한 활용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열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추진됐지만 지금은 산업계 내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본질이 흐려지고 있어 아쉽다”면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자는 대의적 명분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으로 흩트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열 수요추정이 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유력수요’와 ‘잠재수요’ 모두 주배관과 거리상 과도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나 기존 사업장의 인근 수요는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수도권 미활용 열 중 절반만 이용해도 HOB는 물론 웬만한 CHP는 돌리지 않아도 되는 등 국가적으로 에너지효율 측면에서 가치가 크고 업계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배관을 설치하지만 공공재 성격으로 자유롭게 접속해 열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열 및 도시가스사 모두에게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안진딜로이트 관계자는 “유력수요(303만Gcal/y, 약 30만세대)의 경우 한난과 별도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라며 “잠재수요(437만Gcal/y, 약 45만세대)는 부동산 관련 회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최대한 보수적 방법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밝혔다.

다만 잠재수요는 향후 수요개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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