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3일 공론화의 목적과 원칙, 논의주제 및 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공론화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작업이 본격화된다.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관리 방안에 대해 제한없이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활용, 각 논의 단계에서 대상과 형태에 제한없이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논의를 회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의견수렴 단계에서는 전문가 토론회, 여론·공론조사, 토론그룹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 광범위하고도 밀도 있는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론화 일정은 '공론화 기반 구축→공론화→권고안 도출' 등으로 구분해 올해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즉, 2월까지 공론화 기반을 구축한 후 세부의제 선정 및 세부의제별 對국민 의견수렴, 최적안 도출 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10월까지 진행하고, 대정부 권고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본격적인 시작점을 알린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사용후핵연료는 그 특성으로 인해 중·저준위방폐물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다.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에 매몰됨이 없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게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또한 발표된 공론화 일정에 구애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원회는 논의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이를 당부하는 것은 자칫 일정에 쫓겨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늦어지더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후세를 위한 길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신중하고도 밀도있게 미래를 내다보는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